• 2023. 8. 30.

    by. 정보bada

     

    현재 김영란법(청탁금지법)으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금액이 평소에는 10만 원(설날·추석 명절에는 20만 원)에서 15만 원(설날·추석 30만 원)으로 올라가며,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·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번 개정안은 2023년 8월 30일부터 공포·시행된다고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새롭게 바뀌는 ‘청탁금지법 시행령’의 주요 내용

   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. 특히 설날·추석과 같은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·추석 전 24일부터 설날·추석 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,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어 30만원까지이며,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.

     

    구분 금액 내용
    물품 선물 기존대로 5만원 온라인 상품권(기프티콘등)이나 영화,연극, 스포츠등 문화관람권
    단 백화점상품권, 금액권은 불가 
    농수산물, 농수산 가공품 15만원 (이전10만원에서 상향됨) 15만원 이내의 농,축,수산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도 포함됩니다.
    명절(설,추석) 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
    (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)
    30만원 (이전20만원에서 상향됨) 30만원 이내의 배송가능한 농수산물 선물세트 등
    백화점상품권, 마트 상품권등은 불가

     

    선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
    현재까지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었으나,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지만,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여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번 개정은 매년 되풀이되는 극심한 홍수,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,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·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입니다.